보도 종합
일리노이 주지사 J.B. 프리츠커가 2026년 6월 17일(현지) 주 예산안에 포함된 ‘디지털자산세법(Digital Asset Tax Act)‘에 서명했다. 이 법은 디지털자산의 보유·이전·거래 등 기업 활동 전반에 0.2%를 부과하는 내용으로, 예산안 최종 협상 막판에 조항이 추가됐다.
업계 반응은 즉각적이다. 크립토 로비단체와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 법을 “미국에서 가장 반크립토적인 법 중 하나”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. 특히 과세 대상이 거래 차익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 행위와 단순 이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. 코인데스크가 접촉한 관계자 두 명은 “법 수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”고 전했다.
일리노이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 내 굵직한 핀테크·거래소 인프라를 보유한 주다. 이번 과세 조치가 현행 사업 구조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어 업계 일부는 일리노이 법인 분리나 사업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.
매체별 시각
| 매체 | 핵심 프레임 | 강조점 |
|---|---|---|
| 더블록 | 업계 반발·입법 정치 | 로비단체·업계 대표자 발언 집중 인용, ‘반크립토 법’ 규정 |
| 코인데스크 | 입법 경위·수정 가능성 | 막판 조항 삽입 경위, 관계자 2인 인용해 수정 불가 시사 |
일치하는 대목 · 두 매체 모두 0.2% 세율, 예산안 막판 삽입, 업계의 강한 반발을 동일하게 보도한다.
갈리는 대목 · 방향성 이견은 없고 강조점 차이다: 더블록은 업계 목소리와 정치적 맥락에, 코인데스크는 입법 절차의 불투명성과 향후 수정 가능성 여부에 무게를 둔다.
맥락과 의미
미국 주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과세 시도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, 이번 일리노이 법은 범위가 이례적으로 넓다. 대부분의 기존 규제는 거래 차익 과세나 라이선스 요건에 집중했던 반면, 이 법은 ‘기업 활동’으로 포괄 정의해 보유 그 자체를 과세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 구조다.
연방 차원에서는 GENIUS법(스테이블코인 규제)이 상원을 통과하며 크립토 산업에 우호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흐름이 진행 중이다. 주 단위 과세가 연방 입법 방향과 충돌할 경우 법적 선점(preemption) 논쟁이 불가피하다. 워싱턴이 규제 완화 기조를 강화하는 시점에 일리노이가 역방향 입법을 내놓은 것은, 미국 내 크립토 규제 지형이 연방-주 간 불균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신호다.
시카고는 CME 선물 거래의 본거지이기도 하다.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규정인지는 아직 해석이 진행 중이지만, 기업 활동 기준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파생상품 결제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
한국 투자자 관점
미국 주식 관점
연방 차원의 크립토 우호 정책과 주 단위 역행 입법이 동시에 진행되며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이다. 단기적으로 크립토 상장사 전반에 경계감을 줄 수 있는 재료다.
- COIN: 일리노이 내 영업 기반이 있으며, 과세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 법인 재편 비용 발생 가능. 주 단위 규제 파편화가 가속되면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요인.
- MARA·RIOT: 채굴 사업자는 대규모 자산 이전이 반복되는 구조라 0.2% 반복 과세 시 부담이 커진다. 두 종목 모두 일리노이 데이터센터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, 규제 확산 선례로 작용할 경우 섹터 전반 심리 위축 가능.
- MSTR: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, 보유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이론상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일리노이 법인 구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.
국내 영향
국내 상장 크립토 직접 수혜주는 없으나, 미국 크립토 상장사 주가 약세가 연동될 경우 두나무·빗썸코리아 등 비상장 크립토 기업 밸류에이션 심리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. KOSPI·KOSDAQ 내 블록체인 테마주(한국정보인증, 갤럭시아머니트리 등)는 미국 규제 이슈에 단기 동조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, 이번 사안은 일리노이 단일 주(州) 이슈로 파급 범위가 제한적이다.
관전 포인트
- 6월 중 일리노이 업계 대응, 로비단체의 법원 가처분 신청 여부
- 6월 17일(ET) 오후 2시 FOMC 금리 결정, 크립토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달러 기조 확인
- 6월 말–7월 초, 타 주 유사 입법 추진 동향, 일리노이 전례가 다른 주로 번질지 여부
- GENIUS법 최종 입법 타임라인, 연방 우선 원칙 적용 범위에 따라 일리노이 세법 효력 변동 가능
FAQ
- 0.2%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큰 부담인가요?
- 거래액 기준 0.2%는 단건으로는 작아 보이지만, 고빈도 거래나 기관 수준의 이전이 반복될 경우 수익률 잠식이 상당합니다. 특히 보유 행위 자체에도 과세가 적용된다면 연 환산 부담은 더 커집니다.
- 법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은 없나요?
- 코인데스크가 인용한 두 관계자는 수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. 예산안에 막판 조항으로 끼워 넣어진 만큼 독립 법안으로 재심의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.
- 연방 차원의 크립토 입법(GENIUS법 등)과는 어떤 관계인가요?
-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(GENIUS법)는 발행·준비금 기준에 초점을 맞추며, 일리노이 세법과는 별개입니다. 연방 우선 원칙(preemption) 적용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.
- 코인베이스(COIN) 같은 거래소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?
- 일리노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·수탁업체는 고객의 모든 이전·거래 건에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업계는 사업 철수 또는 일리노이 법인 분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
출처
※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.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